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