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USAID 해체 중단하라"…머스크의 정부 구조조정 제동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한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해체를 중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선거자금을 기부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사실상 수장을 맡아 USAID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머스크가 이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었고, 이번 소송 원고들도 머스크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