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형식주의 악순환에 빠진 안전 관리

형식주의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접근이 ‘책임 회피’와 ‘안전의 형식화’,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와 ‘보고를 위한 안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산업안전 시스템을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고 책임 회피와 무사안일을 초래하는 과도한 형식주의에서 탈피해 실질주의 안전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법적 처벌 중심에서 산재 감소, 위험 요소 개선, 안전 체감도 등 성과 기반 평가로 전환해 안전 설비 투자 세제 지원, 저리 대출, 정부 보조금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투자 유인 강화, 원청이 하청 업체의 안전조치 비용 분담, 안전 교육 지원 등 하청노동자 보호 정책 개선, 작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안전 소통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감독관의 점검과 서류 평가 의존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예측, 실시간 위험 감지 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