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與 배우자 상속세 무작정 폐지?…법정상속분 고려 안하나”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 현재 적용되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낸 무제한 공제는 법정상속분 비율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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