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의협 “독립·전문성 반영 안돼 유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