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홍근 "정당해산법, 민주질서 부정세력 사후 보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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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홍근 "정당해산법, 민주질서 부정세력 사후 보정장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사후적 보정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비호하며 반헌법 범죄를 선동하는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윤석열이 국민 주권을 훔치려다 실패한 도둑이라면, 이들은 도둑이 그나마 훔친 극우의 지지를 챙기려는 장물아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며 "눈앞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상식·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내란 세력과 철저히 연을 끊어야 정당 해산 청구와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나마 참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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