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다시보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을 때 안창호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의 일부 내용이다.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시 안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보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면서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안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념을 떠나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나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