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尹 석방, '사법 귀족'들이 사법정의를 목졸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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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尹 석방, '사법 귀족'들이 사법정의를 목졸라 죽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의 사망선고", "사법 귀족들이 사법 정의를 목 졸라 죽이는 현장"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절차에 따라 헌재에 보내놨더니 헌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고, 법 전문가들, '사법 귀족'들이 내란수괴 혐의자를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혐의 형사재판에서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야당 패악질' 발언 자체가 정신나간 계엄령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발언"이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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