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막는 '민폐' 주차…강원소방,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행정 기본법에 따라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강제로 밀거나 충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유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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