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두고 극단대치 與野…헌재법 개정안 ‘봇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빠른 탄핵심판 결정이 시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최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을 미루고 대응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석 달 사이 20건에 가까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던지며 맞붙었다.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가 급했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6일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로 △탄핵심판 선고기한 180일→120일 단축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으로 인한 심판절차 중단 금지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 개시 후 퇴임해도 선고절차까지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이후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한 대행을 탄핵하고 관련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