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해달라" 헌재에 가처분 신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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