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모수개혁안으론 재정안정 불가…자동조정장치 필요"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8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며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긴급성명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고자 하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재정안정 방안이 아니"라며 "2025년 기준 2천6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3%가 아닌 21.2%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