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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