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 거부 外人에 강제퇴거 집행" 추진
법무부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 퇴거 집행을 추진한다.
18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 호송 강제 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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