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 앞두고 최상목 "결과 존중·수용해달라" 대국민호소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해 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