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된 법' 끄집어낸 트럼프, 법원 명령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백 명의 추방을 단행해 법원 결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미 대학 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를 주도한 영주권자 체포 뒤 추방을 추진해 미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미 CNN 방송, (뉴욕타임스) 등을 보면 관련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합법적 근거가 없는 해당 (법원) 명령은 테러리스트 TdA 외국인들이 이미 미국 영토에서 추방된 뒤 내려졌다"며 "정부는 법원 명령을 '준수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명령이 이미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한 뒤 내려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