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냉전종식으로 '평화 배당' 수백조 벌어 복지 투자"
유럽이 냉전시대 종식 이후 국방에 쓸 자원을 다른 분야로 돌려쓸 수 있었던 이른바 '평화 배당금'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복지·연금 등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정부 지출의 GDP 비율은 약 20%로, 10% 미만인 미국의 배를 넘는다.
국방비를 늘리려면 복지 등 다른 공공 지출을 줄이거나 차입을 늘려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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