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폭증 예측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약 2,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에 투입한 건보 재정은 1조 4,15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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