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기각·각하 주장' 헌법 교수들 "법리판단 충실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학자 8명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헌재 심판과정의 문제점까지 심층적인 법적 분석을 내놨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17일 오후 개최한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에서 발표된 헌법학자들의 논지는 국민 절반이 찬성하고 절반이 반대하는 분열된 여론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법리적 참고가 될 전망이다.
◇쟁점①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 이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