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 됐다.
학력인정시설은 일반 학교와는 다르다.
이들은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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