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내란 재판 쟁점은…"尹 국헌문란 목적·인식 여부"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헌문란에 대한 목적과 인식을 했는지에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본격화한 상태다.
김 교수는 재판 핵심 쟁점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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