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 온 외국인 육지로 빼돌린 주범, 항소심도 실형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을 타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킨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외국인 2명 등 6명과 함께 기소됐으나, 홀로 항소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을 재차 선고받았다.
1심은 A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모두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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