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3월 17일부터 총 40일간(~4월 25일)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