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탄핵 줄 기각’ 윤석열 선고 상관관계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탄핵이 줄지어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 역시 “22대 국회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한 공직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명”이라며 “계엄 이후 내란 가담 의심자를 탄핵하고, 김건희를 봐준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도 계엄 이후 이뤄졌다.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