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탄핵 8전 전패…소추 시 직무정지 문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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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탄핵 8전 전패…소추 시 직무정지 문제 고쳐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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