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에서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씨는 초범이고 지시에 따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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