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연금개혁 논의…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 공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합의해 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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