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지지부진···공전협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이자 부담까지"

"개발사업으로 강제수용된 농지는 보상가와 개발 후 땅값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크다.또한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대체 부지를 구입했으나 기약 없는 보상 일정에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 14일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미흡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대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집회는 전국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토지보상 지연과 불공정한 보상 절차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전협은 원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으로 ▲토지보상 2년 이상 지연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개발사업 진행 ▲토지보상 지연 2년 경과 후 지연가산금 연 12% 가산 ▲토지보상 2년 이상 지연 시 보상평가 시점 공시지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