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소송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한 워싱턴·매사추세츠·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보류해달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정책은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동인을 만들어냈고, 자녀의 미국 시민권 확보를 위한 어머니들의 '출생 관광'으로 이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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