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C은행의 대한해운 상대 양수금 청구 상고 기각
대법원이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SC은행이 주장한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C은행의 대한해운 상대 양수금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으며 SC은행의 채권은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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