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는 “수사대상 및 범위가 방대해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 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별검사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