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매년 증가…저소득 이주노동자 직격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당국은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면 바로 그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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