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회사 및 주주'로 상법 개정, 그런데 왜 난리?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를 개정해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한 가운데 13일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4표, 반대 91표,기권 4표로 통과 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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