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개월 이상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압력 우려…"품목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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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개월 이상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압력 우려…"품목별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국가별 검역 조치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명분으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축산물까지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소고기 수입 확대 반대 명분 약해…국내 업계 타격 우려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에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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