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소음문제 해결 "군소음보상법 개정" 한 목소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이 확대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하다.” 13일 수원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 13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 중 일부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