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신임이사 임기 시작 못해”…대법원, 판결
MBC 대주주인 방문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아직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위원)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