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보석' 기각 김용현,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 구제 절차에 대해 기각당한 바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하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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