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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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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