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모호한 기준에…홍콩ELS 제재 하세월
은행권이 의견진술서를 낸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제재심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금소법 상 과징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조원을 불완전 판매한 은행은 이론적으로 최대 1조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소법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의 해석이 늦어지면서 은행권은 제재 리스크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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