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국회 일방적 상법 개정 강행 부당”

중견기업계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13일 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상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