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내 전략산업 촉진세제' 입법 봇물..."생산비용 일부 소득·법인세 공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내 전략산업 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생산촉진 지원세제' 도입에 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태년 의원도 지난 10일 국가 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