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여당의 '탄핵 남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됐으며,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전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가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례"를 들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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