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니다"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 일부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도 "수사 시작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관여한 점, 공범들 진술이 엇갈린 점, 오래된 사건이라 추가 증거 수집이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