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2024헌나2)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이며,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제 10조 제4항, 제4조 제1항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