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서 '날 아닌 시간'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 이어져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계속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판사 의견을 반박했다.

그는 "체포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