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거부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가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 측은 "기업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 가치를 저하하고, 국제 경제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