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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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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