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로…노동계·경제계 반응 엇갈려

1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3개월 단위로 사용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은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했다.

지침 수정 배경에 대해 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