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주도 상법 개정 끝나지 않았다…‘집중투표제’ 전망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나머지도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제계와 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애초 당론으로 정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외에도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