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적자에 세제 ‘무용지물’…“직접 환급·제3자 양도 절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존 세액공제 혜택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미사용 세제를 제삼자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배터리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에 중국 음극재 생산량은 2012년 2만8000톤(t)에서 2016년 12만3000t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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